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돌파…국회 논의 본격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구가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 국면에 들어갔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게시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 만에 동의자 5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이번 사안은 소득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 과세는 완화되거나 유예되는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별도로 강행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함께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다.

‘기타소득’ 분류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불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손실 처리 방식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달리 가상자산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해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구조는 과세 형평성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금융투자소득 수준의 손익 통산과 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 차례 유예 끝 2027년 시행…정책 갈등 재점화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인프라 부족과 금투세와의 연동 문제 등으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쳤다.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으로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 입법 없이는 과세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청원은 사실상 이러한 정부 기조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곧바로 제도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1300만 투자자 시대…정책 판단 시험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청원의 빠른 동의 달성은 시장의 민심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존폐뿐 아니라 ‘기타소득 유지 여부’, 공제 한도, 세율, 손익 통산 허용 등 제도 전반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디지털 자산을 어떤 금융 자산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2027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제도 설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