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서명만 남은 '반도체지원법', 백악관에 '블록체인 자문위원' 둔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에 백악관 블록체인 자문 위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2800억달러(약 366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반도체 칩 및 과학 법안(이하 '칩법')'은 27일 상원의회(찬성64·반대33), 28일 하원의회(찬성243·반대187)를 모두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는 전자제품, 자동차, 의료 장비, 무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건립, 연구 및 노동력 개발 등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 달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첨단 과학 연구 증진에도 2000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문제 대응을 위한 자문위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법안 통과 소식에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 공동 의장인 대런 소토 의원은 "정부가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구체화는데 필요한 정책을 육성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기관에 진출해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적 목소리에 힘을 싣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코인베이스의 법률고문 출신 도로시 드윗은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감독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감독국(DMO) 국장을 지냈다.

또 다른 코인베이스 법률고문 출신인 브라이언 브룩스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초까지 은행 감독기관인 통화청의 감독 대행을 맡아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호의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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