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작업 미룬다..."약세장 덕분에 시간 벌어"

호주의 암호화폐 법제화 작업이 2024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AFR이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법안 작업은 내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문건에서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암호화폐 입법을 위한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허가제와 수탁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안에 내각에 최종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법안에 대한 최정 결정은 2024년이나 2025년까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무부는 문건에서 "토큰 매핑 작업, 허가제 도입 등이 지연되면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바라는 소비자 집단, 규제 합법화를 원하는 기업 등 업계가 실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여건이 악화돼 소비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같은 우려가 다소 경감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무부는 "최근 글로벌 시장 침체가 암호화폐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금리 인상에 국채가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 투자자 관심이 리스크 자산에서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인 발전은 상당 부분 계속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 수요는 일단 크게 약화됐다"면서 "정부가 입법 작업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호주 정부는 적절한 암호화폐 규제 설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토큰 맵핑' 계획을 발표하며 증권 분류 여부, 관할 당국 및 관할 범위 지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3일부터 관련 공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호주 암호화폐 정책 대응안 개발을 주도하는 재무부는 산하 암호화폐 정책부도 두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부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개최해 책임자 적합성 심사, 자본 요건, 사기 방지 의무와 같은 허가 취득 요건과 함께 암호화폐 광고 시 사용 불가 표현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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