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이용호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8.21 (월) 08:03

대화 이미지  댓글  [6]
하트 이미지 추천  [1]

사진 = 이용호 의원 / 이용호 의원 의원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합법적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은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 운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감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명확한 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국정 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불법 홀덤펍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7월 정부도 합동TF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벌칙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문체위 간사로서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1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관련기사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 추진 강화한다"

카테고리 이미지1

이복현 금감원장, 美 SEC·CFTC 최고위급 면담..."가상자산 동향, ETF 승인 배경 등 논의"

카테고리 이미지1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유지...10회 연속 동결

카테고리 이미지1

콘진원, 2024년 미래 콘텐츠 산업 이끌 K-콘텐츠 스타트업 민간 전문기관 찾는다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6]
댓글보기
  • 사계절
  • 2023.12.29 16:47:38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홍시1000
  • 2023.08.22 23:50:5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raonbit
  • 2023.08.22 08:41: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oinchoi
  • 2023.08.21 23:11:3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여지니맘
  • 2023.08.21 20:30:51
굿
답글 달기
  • 0
  • ·
  • 0
  • raonbit
  • 2023.08.21 10:20:4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88,492,298.24 (-0.87%)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748,840.91 (-2.37%)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88.63 (-0.02%)
코인 이미지 BNB (BNB)
806,385.12 (-1.31%)
코인 이미지 Solana (SOL)
179,959.60 (-3.51%)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89.50 (0.00%)
코인 이미지 XRP (XRP)
667.09 (-1.47%)
코인 이미지 Toncoin (TON)
10,519.70 (+3.92%)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173.08 (+0.56%)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531.96 (-0.67%)
왼쪽
2024 6월  23(월)
오른쪽
진행기간 2024.06.21 (금) ~ 2024.06.22 (토)

61명 참여

정답 79%

오답 21%

진행기간 2024.06.20 (목) ~ 2024.06.21 (금)

63명 참여

정답 32%

오답 68%

진행기간 2024.06.19 (수) ~ 2024.06.20 (목)

55명 참여

정답 76%

오답 24%

진행기간 2024.06.18 (화) ~ 2024.06.19 (수)

63명 참여

정답 95%

오답 5%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2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0.11(수) ~ 2023.10.25(수)
보상내역 $10상당의 $AGT
신청인원

172 / 150

기간 2023.09.01(금) ~ 2023.10.01(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에어드랍 (50명)
신청인원

26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