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日 신규 암호화폐 규제 초안 공개…프라이버시 코인·마진거래·파생상품에 제약

작성자 이미지
하이레 기자

2018.12.18 (화) 13:27

대화 이미지  댓글  [3]
하트 이미지 추천  [0]

CCN

일본 금융청이 일본 암호화폐 시장과 ICO를 위한 신규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새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초안은 해킹 사고, 자율 규제, 거래업체 간주(deemed dealers),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마진 거래 등 기존 법률이 다루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관은 11차 연구그룹 회의 이후, 앞서 진행된 열 번의 회의에서 제기된 권고안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 언론은 규제 초안에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신규 규제가 초안 내용을 대부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용자 보호

보고서에서 다룬 가장 주요한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는 1월 코인체크, 9월 자이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이었다. 금융청은 보고서를 통해 프라이빗 키 관리 등, 이용자 자산 운용 및 보안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금융청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가 해킹 피해를 보상할 만큼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거래소 파산시 대응 방안도 담겼다.

자율 규제

금융청은 기술 혁신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허가된 (자율 규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출범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은 자율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보고서는 자율규제조직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율 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율 규제에 따른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금융청이 업체 등록 자격을 거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업체 간주(deemed dealers)

보고서는 신청 과정에 있는 업체가 승인 전에 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업체 간주’ 방침을 다루고 있다. 현재 코인체크, 라스트루트(Lastroots), 에브리바디스비트코인(Everybody’s Bitcoin)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관련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많은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미등록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거래소가 기존 이용자에게 등록 현황을 고지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코인 포트폴리오 확대, 신규 이용자 가입,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기타 조치

신규 규제 초안은 프라이빗 코인, 파생상품 거래, 마진 거래에 제한을 뒀다. ICO에는 증권 규제가 적용되어 행정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토큰 구조에 따라 일본금융상품거래법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청은 제3기관에 프레임워크 수립 및 토큰 발행업체 사업 및 재무 상황 검토를 위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청의 토시히데 엔도(Toshihide Endo) 위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과잉 규제할 의삭 없다며 “시장이 적정 규제 아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하기

0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관련기사
카테고리 기사 더보기
카테고리 이미지1

[토큰포스트 마감 브리핑] 비트코인 현물 ETF, 26일 5986BTC 매입...일일 채굴량 7배 外

카테고리 이미지1

갈라게임즈, 100만 달러 걸린 ‘갈라체인 해커톤’ 성황리 종료… 마브렉스·스눕독·후오비 등 심사위원 참여

카테고리 이미지1

캐리버스 그랜드 오픈, 글로벌 웹3 시장 개척 나선다.

카테고리 이미지1

시바이누 수석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 시바이누 트윗에 반응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 [3]
댓글보기
  • 뉴혼
  • 2019.06.23 00:12:57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디스나
  • 2019.03.24 23:20:57
뉴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copynote
  • 2018.12.26 12:21:03
그래 뭐라도 좀 해라
답글 달기
  • 2
  • ·
  • 0
1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속보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24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0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1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4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5시간 전
속보 시간 이미지 3분 전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545,577.99 (+2.65%)
  • 코인 이미지 Ethereum (ETH)
    4,813,125.54 (+1.57%)
  • 코인 이미지 Tether USDt (USDT)
    1,351.49 (+0.08%)
  • 코인 이미지 BNB (BNB)
    785,895.97 (+2.01%)
  • 코인 이미지 Solana (SOL)
    254,052.01 (+1.93%)
  • 코인 이미지 XRP (XRP)
    847.85 (+2.32%)
  • 코인 이미지 USDC (USDC)
    1,351.07 (-0.02%)
  • 코인 이미지 Dogecoin (DOGE)
    301.54 (+19.58%)
  • 코인 이미지 Cardano (ADA)
    878.74 (+0.35%)
  • 코인 이미지 Avalanche (AVAX)
    74,000.55 (+1.31%)
  • 코인 이미지 Bitcoin (BTC)
    95,545,577.99 (+2.65%)
왼쪽
2024 3월  28(금)
오른쪽
진행기간 2024.03.28 (목) ~ 2024.03.29 (금)

49명 참여

정답 98%

오답 2%

진행기간 2024.03.27 (수) ~ 2024.03.28 (목)

63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6 (화) ~ 2024.03.27 (수)

54명 참여

정답 94%

오답 6%

진행기간 2024.03.25 (월) ~ 2024.03.26 (화)

63명 참여

정답 70%

오답 30%

기간 2024.03.20(수) ~ 2024.04.0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 에어드랍
신청인원

116 / 100

이더리움(ETH) 일반 마감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

기간 2024.02.27(화) ~ 2024.03.12(화)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총 150 USDT 지급
신청인원

59 / 50

기간 2023.12.26(화) ~ 2023.12.29(금)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8 / 100

기간 2023.12.18(월) ~ 2023.12.24(일)
보상내역 추첨을 통해 총 2,000 만원 상당의 20,000,000 NEWS 토큰 에어드랍 (총 4회차 진행)
신청인원

26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