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암호화폐 과세 완화 ‘거부’

프랑스 하원의회가 암호화폐 과세를 완화하는 2019년 재정 법안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의회는 암호화폐 정기˙비정기 거래를 구분하여 비정기 거래에 더 가벼운 세율을 적용하는 안건 등을 포함해 총 4건을 거부했다. 암호화폐 소득 세율을 36.2%에서 30%로 줄이는 개정안도 제시됐다.

면세가 적용되는 연간 거래 규모를 기존 40만 원(305 유로) 수준에서 390만 원(3,000 유로) 또는 643만 원(5,000 유로)까지 늘리자는 안건도 있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의회는 암호화폐 과세에 증권 관련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 블록체인 연합 체인테크(Chaintech)의 수장인 알렉상드르 스타치첸코(Alexandre Stachtchenko)는 “의회가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를 위한 법적인 명확성을 더하지 못했다”며 “기존 법률 아래서는 암호화폐 소득 신고를 충분히 독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 공존하고 있다. 규제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간이 매장 판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 재무부 브뤼노 르 메르 장관은 프랑스가 혁신을 위해 준비돼 있다고 발언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근 두 명의 프랑스 정치인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5억 유로 상당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