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당국, 무등록 암호화폐 투자사의 규제 고려 중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는 무등록 투자사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현재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은 바 있는 무등록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법률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일본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등록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금지조치를 수행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모금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어, 암호화폐를 통한 무등록 모금활동은 '회색영역'에 머물러 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가을 도쿄 경찰은 피라미드 형식의 모금활동을 벌여온 8명을 체포했으며, 해당 일당들이 6,0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44건의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총 78억엔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된 일당은 앞서 언급한 법률의 허점을 활용해 투자금을 현금이 아닌 주로 암호화폐를 통해 수집해왔다.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금융청은 기존의 법률 조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와 2018년 코인체크의 해킹 사태 등으로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관해 긴 변혁의 세월을 거쳐왔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와 2차 현장점검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일본 금융청은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명확한 구별을 위해 암호화폐를 '암호화자산'으로 분류할 것임을 통보하며 법률적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암호화폐 사기로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ICO에 관한 규제안 설립에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