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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법당국, 암호화폐 사법 해석 준비 중…"유죄 판결 및 선고 목적"

이진우 기자

2021-10-12 화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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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사법 해석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미디어 우 블록체인은 2021년 10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사법부가 암호화폐 관련 행위(cryptocurrency behavior)를 유죄로 선고하고 판결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관련 사법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중국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상업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행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법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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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지 카이징지는 "중국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장 현황을 조사하고 유죄를 증명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라며 "인민은행은 관련 법적 해석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24일 채굴과 거래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공개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를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여 현지 암호화폐 업계의 서비스 중단, 운영 폐쇄 등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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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빈데디
  • 2021.10.14 14:10:16
좋은정보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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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10.13 14:28:2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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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정보
  • 2021.10.13 14:06:28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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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
  • 2021.10.13 13:31:05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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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1.10.13 13:25:2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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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붕이
  • 2021.10.13 11:19: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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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004756
  • 2021.10.13 10:46: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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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10.13 10:37: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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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0.13 10:33:29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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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10.13 10:26:53
유용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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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와지니
  • 2021.10.13 10:12:4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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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채굴
  • 2021.10.13 10:08:1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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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1.10.13 10:06:33
정부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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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0.13 09:47:0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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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10.13 09:1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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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r120
  • 2021.10.13 09:10: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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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하우스
  • 2021.10.13 08:56: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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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0.13 08:4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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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지도
  • 2021.10.13 08:39:4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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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은햇살
  • 2021.10.13 08:34: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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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0.13 08:32:4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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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쑤니
  • 2021.10.13 08:25: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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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10.13 08:20:50
뭐라고 그럴지 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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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0.13 08:17:57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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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10.13 08:13:18
역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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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j9729
  • 2021.10.13 08:05:1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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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디살자
  • 2021.10.13 08:00: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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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10.13 06:44: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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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g80
  • 2021.10.13 06:32:03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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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10.13 06:07:4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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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10.13 05:24: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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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13 03:36: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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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ato
  • 2021.10.13 03:33:56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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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nny1978
  • 2021.10.13 02:18:1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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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1.10.13 01:2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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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13 00:34: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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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13 00:28:1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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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0.13 00:16:2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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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0.13 00:14:35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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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모습
  • 2021.10.13 00:1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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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유가네
  • 2021.10.12 23:53: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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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10.12 23:45:3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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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큰만두
  • 2021.10.12 23:44:25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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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12 23:20:4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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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지킴이
  • 2021.10.12 23:1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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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10.12 23:08:1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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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10.12 22:57:49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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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0.12 22:5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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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0.12 22:34:32
무법이 천지인 차이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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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10.12 22:27:0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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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장미
  • 2021.10.12 22:15:1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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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oo0122
  • 2021.10.12 21:49:4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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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10.12 21:46:5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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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도
  • 2021.10.12 21:28: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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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q55
  • 2021.10.12 21:15:1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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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0.12 20:41:57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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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garam
  • 2021.10.12 20:36: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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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rch
  • 2021.10.12 20:35: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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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 2021.10.12 20:08:13
중국은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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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찐넘
  • 2021.10.12 19:56:2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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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0.12 19:29: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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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10.12 19:08:4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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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0.12 19:04:3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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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시리
  • 2021.10.12 18:39: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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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0.12 18:23:22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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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10.12 17:58:17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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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8283
  • 2021.10.12 17:32:2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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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0.12 17:1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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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0.12 17:08: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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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코러
  • 2021.10.12 17:06: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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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llions
  • 2021.10.12 17:06: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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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rrari
  • 2021.10.12 16:50: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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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6:45:5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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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알이
  • 2021.10.12 16:37: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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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10.12 16:37:0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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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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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칠천억재벌
  • 2021.10.12 16:32:2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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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모습
  • 2021.10.13 00:15: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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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ro1213
  • 2021.10.12 16:3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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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모습
  • 2021.10.13 00:15: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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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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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빈데디
  • 2021.10.12 16:24:46
좋은정보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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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모습
  • 2021.10.13 00:1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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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llions
  • 2021.10.12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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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ekin
  • 2021.10.12 16:11:32
와 진짜 중국 가지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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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모습
  • 2021.10.13 00:16: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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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llions
  • 2021.10.12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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