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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정부, 가상자산 과세 이해 부족…1년 유예해 시스템 갖춰야"

김건주 기자

2021-10-27 수 16:38

댓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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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이 거래소 대상 컨설팅에 나섰지만, 미흡한 준비 상황과 불공정한 조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시 22%)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과세분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당장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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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매입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매입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성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당장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디파이 과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19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디파이의 특성상 원천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 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노 의원은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과도 모순된다"며 "원천징수 세율이 25%로서 코인 양도세율인 20%와 다른 부분도 정부가 아직 제대로 과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과세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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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2.03.03 19:06: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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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enP
  • 2022.03.03 07:3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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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2.01.19 22:0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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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2.23 08:24: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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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요
  • 2021.12.01 22:56:07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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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11.28 17:45: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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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와함게
  • 2021.11.21 12:40:06
그렇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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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19 14:06:09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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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17 17:28:44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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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1.11 09:12: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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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stra40
  • 2021.11.10 20:18:15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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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1.10 16:54: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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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09 22:58:27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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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09 13:55: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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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1.08 20:27: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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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slowoo
  • 2021.11.07 09:29:5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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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05 14:35: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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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11.05 12:59:4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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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11.05 00:27:05
노웅래 의원 무엇을 좀 아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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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11.04 16:2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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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sbci1
  • 2021.11.04 09:53:5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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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1.03 13:5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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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해피
  • 2021.11.03 12:22:17
감사ㅏㅎ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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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1.03 10:04: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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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21.11.01 21:01:1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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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10.30 23:28: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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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0.30 20:44: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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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니77
  • 2021.10.29 01:05:34
동의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시행하려고 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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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배열
  • 2021.10.28 20:45:38
놀고 있는 휴대폰으로 암호화폐 채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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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10.28 16:4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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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10.28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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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게이츠
  • 2021.10.28 15:32:12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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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10.28 14:43: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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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0.28 14:1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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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10.28 14:00:1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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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짠93
  • 2021.10.28 13:23: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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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soul71
  • 2021.10.28 13:15:59
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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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
  • 2021.10.28 13:12:48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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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10.28 12:55: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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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0.28 12:46:45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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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10.28 12:12: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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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피아
  • 2021.10.28 12:09:06
멋진 법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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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10.28 11:4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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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uk40
  • 2021.10.28 11:29:26
좀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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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새777
  • 2021.10.28 11:15: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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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1.10.28 11:07:45
적극적인 입법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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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콕토
  • 2021.10.28 10:56:50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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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bear
  • 2021.10.28 10:44: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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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1.10.28 10:31:40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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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10.28 09:55: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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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10.28 09:39:17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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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0.28 09:33:4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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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0.28 09:30:3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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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1.10.28 08:51:58
좋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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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1.10.28 08:37:47
별 기대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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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r6129
  • 2021.10.28 08:3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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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10.28 08:15:5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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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만세
  • 2021.10.28 08:13:12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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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ony
  • 2021.10.28 08:07:0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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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만세
  • 2021.10.28 08:13:21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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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10.28 08:03:3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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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만세
  • 2021.10.28 08:13:30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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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28 08:03:0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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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만세
  • 2021.10.28 08:13:38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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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0.28 07:50:1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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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j9729
  • 2021.10.28 07:19:5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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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10.28 07:16:28
아무렇게 하는것보다
가상화폐의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금도중요하지만 투자자의 보호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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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10.28 07:0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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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10.28 06:33: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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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0.28 05:45:43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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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10.28 05:23: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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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설화
  • 2021.10.28 02:29:4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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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10.28 01:16:3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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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0.28 01:14:53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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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0.28 01:05:59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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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0.28 00:47: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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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28 00:31: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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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0.28 00:28:46
홍남기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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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0.28 00:21:43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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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0.28 00:28:5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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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0.28 00:21:43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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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0.28 00:29:0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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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28 00:10:5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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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0.28 00:29:0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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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10.27 23:33: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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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27 23:21:3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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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10.27 23:07:4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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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0.27 23:0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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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지킴이
  • 2021.10.27 22:2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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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니77
  • 2021.10.27 22:01:51
유예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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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10.27 21:17:4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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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0.27 21:16: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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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0.27 21:11: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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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0.27 20:45:50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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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시리
  • 2021.10.27 20:1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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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이
  • 2021.10.27 19:58:5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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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0.27 19:57:2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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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찐넘
  • 2021.10.27 19:32: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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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10.27 19:22:3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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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나라
  • 2021.10.27 19:13:0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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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별
  • 2021.10.27 18:50: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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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10.27 18:45: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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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1.10.27 17:52:26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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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ero259
  • 2021.10.27 17:4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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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해피
  • 2021.10.27 17:3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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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와지니
  • 2021.10.27 17:26:4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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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1.10.27 17:18:18
가상자산에 의견있는 의원은 저 사람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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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10.27 16:48:24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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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1015
  • 2021.10.27 16:47: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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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2ikh
  • 2021.10.27 16:46: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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