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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최소 3~4개 남겨야 시장 독과점 막을 수 있어"

김건주 기자

2021-09-07 화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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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방치 시 상장·폐지·수수료 마음대로…투자자 피해 우려

노웅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9월 6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 2에 의거해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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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별 1일 거래량 및 시장점유율 / 노웅래 의원실

암호화폐 정보 제공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9월 6일 기준 8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마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 측은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까지 1개 업체가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히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식을 통해 몇 개 거래소가 기한 내에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폐지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최소한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 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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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11.28 17:45: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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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1.08 20:2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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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10.28 09:32:15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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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21 10:24:04
올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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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9.21 10:07:59
자유롭게 놔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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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9.20 23:24: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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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9.20 13:11: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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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9.17 20:52: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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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류
  • 2021.09.17 09:3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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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09.09 06:54: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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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9.09 06:34:1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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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09 05:09:2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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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9.09 04:22:0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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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09.08 16:43: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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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
  • 2021.09.08 13:1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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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만먹자1004
  • 2021.09.08 12:28:12
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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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09.08 11:56: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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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6731
  • 2021.09.08 11:16:2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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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sun
  • 2021.09.08 11:09:14
당근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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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9.08 09:58:09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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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9.08 09:5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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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09.08 09:5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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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9.08 09:39:11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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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9.08 09:20:55
장군과 멍군...과연 알고는 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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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1.09.08 08:56: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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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09.08 08:55:34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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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08 08:44: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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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ana123
  • 2021.09.08 08:44: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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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9.08 08:17:05
최소가 3~4개이고, 그 이상이어야 안정적일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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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3535
  • 2021.09.08 07:5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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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9.08 07:42:5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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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9.08 07:2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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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09.08 07:21:4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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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08 07:21: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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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9.08 06:33:2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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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
  • 2021.09.08 05:51:30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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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09.08 05:25: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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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9.08 04:14: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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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9.08 02:47:0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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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09.08 02:23:3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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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9.08 01:09: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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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9.08 00:51: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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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09.08 00:44:0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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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sesing
  • 2021.09.08 00:37:1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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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9.08 00:29:53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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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두
  • 2021.09.08 00:22:2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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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로
  • 2021.09.08 00:05:2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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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9.07 23:33:1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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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2
  • 2021.09.07 23: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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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2
  • 2021.09.07 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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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하룽
  • 2021.09.07 23:02:38
좋은거 많이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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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09.07 22:59:35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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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anee
  • 2021.09.07 22:55:3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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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oo0122
  • 2021.09.07 22:35:4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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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9.07 22:20: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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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09.07 22:16:4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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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1.09.07 21:45:20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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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바
  • 2021.09.07 21:42:43
그렇치 거래소 1개가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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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티라떼
  • 2021.09.07 21:3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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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니유니빠
  • 2021.09.07 21:23:15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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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9.07 21:1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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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동산
  • 2021.09.07 20:44:03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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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9.07 20:35: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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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09.07 20:35: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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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9.07 20:30:0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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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1.09.07 20:1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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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벙남
  • 2021.09.07 20:08: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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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eety
  • 2021.09.07 19:54: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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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jjang2
  • 2021.09.07 19:1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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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9.07 18:39: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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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1410
  • 2021.09.07 18:24: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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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르렁보이
  • 2021.09.07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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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ja
  • 2021.09.07 17:00:0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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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윔
  • 2021.09.07 16:56: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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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9.07 16:36:0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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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용전
  • 2021.09.07 16:28: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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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09.07 16:26:1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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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호
  • 2021.09.07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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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09.07 16:11:58
업비트가 압도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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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gook1122
  • 2021.09.07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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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09.07 16:06: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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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리콩1
  • 2021.09.07 15:5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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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9.07 15:29:0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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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1.09.07 15:23:2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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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09.07 15:06:28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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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9.07 15:02:04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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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09.07 15:01: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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