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보호 後과세’, 노웅래 의원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요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년 10월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코인 과세,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당정청 협의의 결정을 비판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1년 9월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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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 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세금만 걷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할 때, 일부 세력들이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와 금감원은 무엇을 했나"라며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과세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바이낸스나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전달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개인 간 콜드월렛으로 주고받은 코인의 양도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는가. 개인 간 콜드월렛으로 주고받은 코인은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건가"라고 반문하며 "당장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세간에선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인다고 원망한다"며 "선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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