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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보호 後과세’, 노웅래 의원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요구

변세현 기자

2021-10-01 금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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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년 10월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코인 과세,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당정청 협의의 결정을 비판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1년 9월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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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 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세금만 걷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할 때, 일부 세력들이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와 금감원은 무엇을 했나"라며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과세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바이낸스나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전달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개인 간 콜드월렛으로 주고받은 코인의 양도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는가. 개인 간 콜드월렛으로 주고받은 코인은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건가"라고 반문하며 "당장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세간에선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인다고 원망한다"며 "선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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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2.03.03 19:06: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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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enP
  • 2022.03.03 07:30: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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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1.28 20:0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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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6 14:44:59
정보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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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10.30 23:2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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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28 00:11:0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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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10.27 23:21:4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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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1015
  • 2021.10.27 16:47: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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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ion
  • 2021.10.19 13:08: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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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0.13 08:58: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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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0.13 07:4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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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0.13 07:2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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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015
  • 2021.10.07 10:02:19
조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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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2ikh
  • 2021.10.06 16:15:29
잘 처리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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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10.05 08:24:57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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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0.05 07:25: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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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05 05:4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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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생목
  • 2021.10.05 02:46:21
초딩이 만든 과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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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05 00:47: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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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고길동
  • 2021.10.04 12:42: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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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21.10.04 11:27: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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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0.04 10:27:25
감ㅅ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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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10.04 07:4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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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산바우0107
  • 2021.10.04 07:19: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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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0.04 05:15: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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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라당
  • 2021.10.03 20:44:49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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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21.10.03 19:4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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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촌아지매
  • 2021.10.03 10:03:5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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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03 08:3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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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2daddy
  • 2021.10.02 20:13:1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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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가
  • 2021.10.02 13:09:09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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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02 11:39: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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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코코A8843736
  • 2021.10.02 11:38:14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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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0.02 11:2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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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1.10.02 11:1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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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0.02 11:18: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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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10.02 10:5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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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
  • 2021.10.02 10:53:4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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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0.02 10:26: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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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객
  • 2021.10.02 09:57:3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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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10.02 09:24:3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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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10.02 09:22:15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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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10.02 09:18: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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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0.02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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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10.02 08:29: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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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10.02 07:48:32
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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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10.02 06:24:11
정보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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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10.02 05:12:2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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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02 02:40:18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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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0.02 02:14:2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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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02 00:25:0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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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0.02 00:24: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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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0.02 00:22:1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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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10.02 00:11:43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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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0486
  • 2021.10.02 00:05: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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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10.01 23:44:53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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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untu
  • 2021.10.01 23:31:05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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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10.01 23:27: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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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거지
  • 2021.10.01 23:2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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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코러
  • 2021.10.01 23:15:09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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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10.01 23:05: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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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10.01 22:03: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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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10.01 21:0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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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파
  • 2021.10.01 20:50:5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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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돈도
  • 2021.10.01 20:3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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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ehseh
  • 2021.10.01 20:2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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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10.01 19:35:3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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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10.01 18:42:5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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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0.01 18:2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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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백억재벌
  • 2021.10.01 18:15:50
당근 재검토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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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 2021.10.01 18:0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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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컴트루1004
  • 2021.10.01 17:37:3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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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고길동
  • 2021.10.01 17:31:34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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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네
  • 2021.10.01 17:11:2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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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10.01 17:05:2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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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Sign
  • 2021.10.01 16:57:45
노웅래 파이팅! 통과시커보자고용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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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천억재벌
  • 2021.10.01 16:55:41
노웅래 의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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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kim1052
  • 2021.10.01 16:43: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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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10.01 16:04: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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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엔디드
  • 2021.10.01 15:4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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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yves
  • 2021.10.01 15:43:03
재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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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0.01 14:48:1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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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10.01 14:09:36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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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8283
  • 2021.10.01 13:35:4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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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10.01 12:46:07
아이고...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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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10.01 12:11: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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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10.01 11:51: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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