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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추진

김건주 기자

2021-11-25 목 18:02

댓글 [36]
추천 [4]

청주시청

청주시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시는 2021년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에게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000만 원을 압류·추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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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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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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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나라
  • 2021.11.26 23:18:37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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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6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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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대로
  • 2021.11.26 14:47:33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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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1015
  • 2021.11.26 12:2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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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11.26 11:46:52
세금체납자 끝까지 추적하여 모두 받아내기를...
청주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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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11.26 10:25:4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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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1.11.26 09:44: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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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1.11.26 08:58:10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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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1.11.26 08:44:1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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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달려
  • 2021.11.26 08:36: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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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bear
  • 2021.11.26 08:34: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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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11.26 08:1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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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1.26 08:09:05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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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벼리
  • 2021.11.26 07:45: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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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11.26 06:5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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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1.26 06:44:41
철저하게 압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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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11.26 06:40:03
정보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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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요
  • 2021.11.26 06:37:55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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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1.11.26 05:27: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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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1.11.26 04:43: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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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m장미
  • 2021.11.26 00:52:1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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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11.26 00:2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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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ato
  • 2021.11.25 23:57:0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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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11.25 23:43:29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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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11.25 23:34: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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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21.11.25 23:09:47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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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11.25 23:00:4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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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1.11.25 22:29:09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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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11.25 21:40:58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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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1.25 20:48:58
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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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11.25 19:5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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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11.25 19:3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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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안
  • 2021.11.25 19:30:10
가치없다할땐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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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11.25 19:10:04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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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기타
  • 2021.11.25 18:38: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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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뱅이1004
  • 2021.11.25 18:26: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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