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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2022-01-15 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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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과 전망

Shutterstock

17세기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었고, 18세기에는 런던, 20세기에는 뉴욕, 그중에서도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였다. 여기까지는 지폐를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금융의 역사였다.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중심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 한국의 정책과 입법은 미래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이 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20세기 금융의 중심에 우뚝 섰다. 미국은 달러의 금 태환을 포기하고 신용화폐 체제를 확립했다. 비트코인이 출현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열렸고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이라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서 테스트를 마쳤는데 이게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확산될 경우 달러의 위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 환경이 재편될 수 있음에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10개의 코인 채굴기업들이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거래 규모로만 본다면 한국의 업비트도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와이오밍주는 스마트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분산자율조직(DAO)이라는 미래형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했다. 시티코인즈(CityCoins)라는 DAO는 마이애미코인(MIA)과 뉴욕코인을 발행했다. 채굴한 코인의 30%는 마이애미 시로 기부되도록 마이애미코인의 스마트계약이 설계되었다.

이 코인은 2021년 8월에 채굴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마이애미 시에 기부된 금액이 21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 규모는 이 도시 세수의 20%에 해당한다. 마이애미 시는 2000만 달러를 인출하고 나머지 잔고는 이자농사(yield farming) 프로그램에 예치하여 여기서 생기는 비트코인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시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된다.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을 이자 농사라고 부른다. 마이애미 시가 마이애미코인으로 이자농사를 하겠다는 거다.

분산금융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도 출현했다. 더 재밌는 것은 신용을 따지지 않고, 담보 없이 초단기, 무신용, 무담보, 무위험 대출인 플래시론(flash loan)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기존 아날로그 금융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디지털 금융 상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암호화폐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더니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비난에 앞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마이애미코인과 컨스티튜션 DAO의 사례를 참조해서 디지털 금융을 확산시켜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라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2020년에 발표했을 때 세계가 환호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여긴 미국이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들어 리브라를 포기하고 디엠(Diem)을 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더니 디엠도 포기하고 노비(Novi)라는 지갑에서 팍소스(Paxos)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것도 미국 사용자에 한정시켰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화폐는 이처럼 민감하다.

2017년에는 한국이 암호화폐의 성지(聖地)로 불렸다.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거래량이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최첨단 정보통신 및 금융 인프라, 국민의 충분한 투자 역량, 그리고 뛰어난 인력을 지녀 해외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한국 호텔에서 열린 암호화폐 밋업(meetup) 때마다 해외 연사들이 15분간 스피치하고 3천만 원씩 내는 걸 서로 하려고 줄을 섰다.

이번 정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 암호화폐였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걷어차 버렸다. 20·30세대가 열광하며 몰입하고 있는 대상이 암호화폐인데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 강력히 규제하여 암호화폐 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었다. 당연히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러고도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서는 건 기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코인 지갑을 보유한 사용자 수가 250만 명을 넘었고, 가맹점에서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비트코인이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했다.

플레이댑은 자력으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다. 한국은 투자자보호를 내세워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인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9월 24일까지 42개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는데 심사기한 3월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4개 업체만 신고가 수리되었다.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해서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아서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로 막혔다. 게다가 신규로 신고를 하고 싶은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의 조항 때문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인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들은 직원들 급여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금법 개정으로도 가상자산산업을 옥죄며 성장을 저해하는 데 가상자산산업법을 만들면 아예 싹을 자를 거라고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이제 작은 분야이고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모든 나라가 관망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지금은 지켜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지 설익은 법을 만들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한국이 발행하는 CBDC가 글로벌 화폐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대중가수 BTS나 블랙핑크 등이 이룩한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의 CBDC가 기축통화처럼 널리 통용되도록 하려면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수익지향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토양을 배양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로 이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던 대통령이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다.

정치와 행정 및 입법기관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은 얼마든지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다만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로운 물결을 외면하고 있어서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차제에 한국의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역량을 믿고 반드시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혁신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➊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수 있게 해야 한다.

➋ 설익은 가상자산산업법을 만들어 가상자산산업의 싹을 자르려 하지 말고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부터 해결하여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알지 못하는 실명확인계좌라는 기형적인 규제의 틀을 특금법에서 철회하고 원화거래 및 외국의 법정화폐로도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의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나스닥에 상장되게 하여야 한다.

➍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기업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면서 세금을 거두자 국가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과세한다고 분노하는 민심을 고려하여 벤처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본 기고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1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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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2.01.17 18:20: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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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돌마을
  • 2022.01.17 14:53: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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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ama
  • 2022.01.17 14:04:34
원했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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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li
  • 2022.01.17 13:47: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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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2.01.17 12:25: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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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오한물
  • 2022.01.17 10:05: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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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2.01.17 09:58:25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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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2.01.17 09:38: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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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2.01.17 09:08:2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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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톤
  • 2022.01.17 08:51:02
김형중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도대체 이번정부는 왜그리 보수적이다못해 퇴행적인지 이해할수 없네요. 진보정부가 아닌 시대낙오적인 행정,관료시스템이 문제인것같습니다. 공직도 일못하면 짤리는 구조가 되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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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2.01.17 08:41:3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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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2.01.17 08:40:4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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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2.01.17 08:36:09
유용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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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며니
  • 2022.01.17 08:27:0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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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2.01.17 08:02: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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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2.01.17 07:46:16
법죄에 우려가있고 보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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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2.01.17 04:37:06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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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초이
  • 2022.01.17 03:3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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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2.01.17 01:51:4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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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01.17 00:56:49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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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01.17 00:32: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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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코
  • 2022.01.17 00:24:1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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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rch
  • 2022.01.16 22:2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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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01.16 22:2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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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2.01.16 21:54: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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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1.16 21:12:35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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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mboree
  • 2022.01.16 20:3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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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찬파파
  • 2022.01.16 20:10:58
빠른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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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2.01.16 19:04: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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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2.01.16 18:46:07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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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2.01.16 17:45:41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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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2.01.16 17:45:32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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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2.01.16 17:39: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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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2.01.16 14:48: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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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2.01.16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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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2.01.16 13:4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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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2.01.16 13:34: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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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돌이
  • 2022.01.16 13:14:3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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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2.01.16 12:32:41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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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2.01.16 12:02: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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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dkee
  • 2022.01.16 11:58:3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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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2.01.16 11:52:41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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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2.01.16 11:1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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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2.01.16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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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r
  • 2022.01.16 09:58: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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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6731
  • 2022.01.16 09:47: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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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2.01.16 09:42:09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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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2.01.16 09:21:17
좋은 현상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코리아가 주도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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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2.01.16 09:19:26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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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킹콩
  • 2022.01.16 09:01: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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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2.01.16 08:40:43
소중한 기고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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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2.01.16 08:40:30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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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초이
  • 2022.01.16 08:31:32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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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 2022.01.16 07:54:4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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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c96
  • 2022.01.16 06:06: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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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01.16 00:2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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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2.01.15 23:45: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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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2.01.15 23:21:1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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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지킴이
  • 2022.01.15 23:15: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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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2.01.15 23:10:40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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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2.01.15 22:18:0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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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2.01.15 21:06: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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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2.01.15 20:12: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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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2.01.15 12:48: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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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2.01.15 12:26:59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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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2.01.15 11:01: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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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ongsu
  • 2022.01.15 10:09: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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