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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암호화폐 정책 펼치는 美 주정부들…연방기관은 "더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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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2.02.21 (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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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대중 관심과 활기가 많이 사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이달 미국 각 주 정부와 의회들은 암호화폐와 관련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을 내놨다.

조지아·일리노이주, 채굴장 위한 세제 혜택 법안 발의

미국 주정부는 대형 사업이 된 채굴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암호화폐 채굴장의 전력 거래와 이용에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켄터키 주 의회가 2021년 3월 내놓은 정책과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지속가능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다. 이미 우호적인 규제 환경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채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월 7일 "미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조지아 주를 암호화폐 채굴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의 매트 슐츠(Matt Schultz) 대표는 "조지아 주가 지역 내 암호화폐 채굴 및 비트코인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채굴풀 운영사인 파운드리는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미국 조지아주는 가장 인기있는 지역"이라며 "1월 31일 기준 파운드리 채굴풀 컴퓨팅 파워의 34%가 조지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세제 혜택 프로그램에 암호화폐 채굴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나왔다. 2022년 1월 중순 수 레진(Sue Rezin)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최근에 줄리 모리슨(Julie Morrison)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세제 혜택 프로그램은 2019년 도입된 이래 120개의 일자리와 16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창출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채굴장도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콜로라도 주 암호화폐 납세·결제 지원

자레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2022년 2월 15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어 18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최대 행사인 ETHDenver 연설에서 "콜로라도는 2022년 여름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납세와 수수료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스 주지사는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이용자 편의와 결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암호화폐를 통한 납세를 허용하고 이후 여러 요금 납부, 서비스 결제 등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를 보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과 지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달러로 환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Congressional Blockchain Caucus) 출범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2019년 결제용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면제 법안인 콜로라도 디지털토큰법안(Colorado Digital Token Act)에 서명한 바 있다. 2021년 5월 미국 정치인 최초로 암호화폐 선거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와이오밍 주,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나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와이오밍 주에서 주 재무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 재무부는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며 주 정부 계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디지털자산 전문 은행 아반티 파이낸셜(Avanti Financial)의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CEO는 "해당 법안은 장단점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 전문 은행과 DAO를 승인하는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법안을 24건이나 통과시켰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수입 확대와 일자리 창출 같은 효과를 거뒀다"면서 "워싱턴의 샌드박스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뉴햄프셔 주, 암호화폐 연구 위원회 설립

크리스 수누누(Chris Sununu) 뉴햄프셔주 주지사는 암호화폐 연구 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기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주 법률과 규정의 역할과 효과, 수정 사안 등을 조사하게 된다.

수누누 주지사는 "암호화폐 납세 계획이 입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암호화폐 연구 위원회는 뉴햄프셔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포괄적이고 명확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암호화폐 보유 금지시켜

주 정부 및 의회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보면서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 및 기관은 다른 시선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2월 16일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암호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이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2월 18일 미국 연준은 정책 입안자 등이 주식, 채권뿐 아니라 암호화폐도 보유할 수 없게 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은행장, 은행 이사회 회의 참석자, 채권 데스크 관리자, 연준 직원 등 공무원은 개별 주식이나 채권뿐 아니라 암호화폐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2021년 10월 처음 발표됐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당시, 경기부양책 시행 직전에 다수의 연준 고위 관계자가 개별 주식 및 펀드를 거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당시에는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 발표에서 암호화폐가 새롭게 보유 금지 자산으로 추가됐다. 연준은 "이해충돌 발생을 경계해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재무부, 주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각 정부 부처를 통해 범정부 암호화폐 규제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주 정부들의 개혁적 규제 방침이 연방 정부에 성공적인 시범 모델로 제시될지, 주 정부의 움직임이 연방 정부의 허들에 막힐지에 산업 향방이 달린 듯하다. 연방과 주 정부 간 암호화폐 규제 온도차가 어떻게 조율돼 갈 것인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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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4.02.20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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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2.09.19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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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09.18 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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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09.17 1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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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2.03.07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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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2.02.22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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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2.22 18:25:14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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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2.02.22 12:54: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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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jin
  • 2022.02.22 09:58:51
채굴장 유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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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2 08:34: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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