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대법원에 ‘고객 프라이버시’ 판단 촉구 IRS 정보요구권 제한 요청

코인베이스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국세청(IRS)의 고객 데이터 수집 권한과 관련한 ‘제3자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블록체인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IRS의 무분별한 데이터 요청이 암호화폐 사용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 인프라의 감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제3자 원칙’은 사용자가 은행이나 통신사 같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가 제한된다는 판례 원칙이다. 코인베이스는 이 원칙이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환경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용자 정보에 대한 과도한 정부 접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블록체인은 특히 감시 남용에 취약한 기술’이라며,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는 코인베이스 고객 제임스 하퍼가 2020년 제기한 소송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IRS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자신을 암호화폐 보유자로 식별하고, 이에 따른 정보 수집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하급심에서 IRS가 제한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다룰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인베이스 법무최고책임자(CLO) 폴 그리월은 "세금 준수를 지지하지만,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를 넘어 이메일, 은행, 통신 등 광범위한 사용자 데이터 접근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함 속 편지처럼 디지털 정보도 동일한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 자유주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디파이 교육펀드 등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모두 정부 기관의 무제한적인 디지털 감시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재정의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