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재무장관,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보류에 '글로벌 리더십 포기' 경고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부결하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를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날린 셈'이라며 비판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해외 이탈을 우려했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의 표결을 부결시키자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공식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X(구 트위터)에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성장하려면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라며 "상원이 오늘 그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달러 패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금융 혁신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미국 달러 기반의 100% 준비금 보유, 연례 외부 감사 의무화, 해외 발행사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9일 표결에서는 찬성 48대 반대 49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Josh Hawley)와 랜드 폴(Rand Paul)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미완성된 법안 문구, 외국 발행사 규제,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등에서 여전히 우려를 표했으며,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은 '완성되지 않은 입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다수의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도무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표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는 최근 밈코인 출시, 1인당 1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후원 행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지지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하원에서 열린 암호화폐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STABLE 법안이라는 별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 법안은 AML 및 준비금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