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美 SEC와 합의 무산…증권 여부 다시 쟁점

리플과 SEC 간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5월 8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하고 관련 에스크로 자금을 해제하자는 양측의 공동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신청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제안된 합의를 중단시켰다.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공개 거래소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2023년 판결을 포함한 기존 법적 승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분석가 SMQKE는 윌리엄 & 메리 법학 리뷰(Vol. 66:1531) 논문을 인용해 XRP 보유자들이 리플의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일부"를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XRP가 리플의 수익과 연관된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이는 공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2023년 SEC 대 리플 판결과 상충된다.

분석가에 따르면 리플의 승소는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은행, 투자펀드, 기업들이 결제, 정산, 자산보관과 같은 핵심 금융 기능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실용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XRP가 공식적으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토큰이 엄격한 증권법의 적용 없이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입증될 것이다.

이는 다른 기업들이 혁신을 늦추는 규제 장벽을 피해 온체인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SMQKE는 금융의 기초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토큰화된 주식은 즉시 정산될 수 있고, 자산보관은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제 시스템은 암호화폐 지갑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기관들은 여전히 역할을 수행하지만, 더 효율적인 디지털 레일 위에서 운영될 것이다.

법원이 리플의 구조를 인정한다면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 금융 운영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는 리플뿐만 아니라 이 산업이 글로벌 금융의 다음 단계를 지원할 만큼 성숙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