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지니어스 법안 최종 통과…달러 패권 강화 본격화

미국 연방 상원이 6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하에 추진됐으며,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동시에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

법안 명칭인 GENIUS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용에 있어 연방 차원의 구체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에는 발행기관의 등록 의무, 법정화폐 기반 준비금 확보 기준, 이용자 보호 조항 등이 명문화됐으며,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의 감독 권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 달러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디지털 자산 혁신의 중심이 미국이 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안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반에 명확성과 책임을 제공하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공백과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리스크로 부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왔다.

법안은 향후 하원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금융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어, 그의 서명이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