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증권 아냐' 첫 인정…미 규제 판도 전환 신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발표한 프로토콜 스테이킹 관련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SEC는 지난 5월 발표한 문서에서 일부 형태의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블록체인 인프라 참여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보다 세분화된 접근을 취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스테이킹은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를 동반한 공동사업에의 자금 투자’라는 증권성 판단 기준, 이른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규제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분증명(PoS) 기반 스테이킹은 예치, 수익 보장, 중앙 집중화된 수탁 없이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단순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이처럼 프로토콜 수준에서 구현된 비수탁형(non-custodial) 스테이킹과 거래소 기반 수탁형 모델 간 구분이 없을 경우, 혁신은 억제되고 규제 준수 비용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EC가 기술적 현실을 반영한 사고 전환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고, 검토 과정에서 밸리데이터 운영방식, 스테이킹 구조, 프로토콜 설계 등을 기술 담당자와 함께 검토한 점이 결정적인 변화의 배경이 됐다. 이러한 접근은 유의미한 규제 대화의 핵심으로, ‘기술 혐오’가 아닌 ‘기술 이해도’를 전제로 한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커미셔너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전통적인 금융 구조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SEC 발표는 그의 입장을 반영하듯, 모든 스테이킹이 자동적으로 ‘증권 발행자나 이익 제공자’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향상이라는 기술 목적을 가지는 개발자들이 증권법 위반 우려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힌다.

물론 이번 언급이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 보장이나 수익 약속을 결합한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개발자들과 밸리데이터에게 보다 안정적인 규제 기반을 제공하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합법적 인프라 참여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모든 토큰 기반 보상이 본질적으로 ‘금융 수익’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스테이킹이 제공하는 다양성과 분산적 구조를 무시하는 해석이다. 많은 블록체인에서의 보상은 중앙당국이 결정한 수익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동화된 발행 메커니즘일 뿐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위임자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 채 인프라 운영에 협력하고, 밸리데이터는 ‘투자 상품’이 아닌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논의는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분산형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이며, 여기에 증권법을 일률적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개발자 활동과 기술 혁신을 위축시키고 미국은 글로벌 블록체인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SEC가 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세련된 규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술의 실체에 맞춰 해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비수탁형 스테이킹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금융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권 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활동들을 명확히 구분 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과거에 ‘주류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규제 당국의 기술 이해가 있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다. SEC의 이번 스테이킹 관련 언급은 그러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첫 출발선이며, 산업 전체가 기술적 설명과 협의에 열려 있는 한, 보다 진전된 규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