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은행위, 달리는 농업위... 미 상원 '디지털 상품 법안' 29일 심사 착수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반발로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논의가 주춤한 사이, 농업위원회가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폭설 뚫고 29일, '마크업' 시작

미 상원 농업·영양·산림위원회(이하 농업위)는 오는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디지털 상품 중개자 법안(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에 대한 마크업(Markup)을 진행한다.

당초 27일로 예정됐으나, 현지의 기록적인 겨울 폭설로 인해 일정이 이틀 순연됐다.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은 셈이다.

💡 마크업(Markup)이란?

단순히 법안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여 법안 조항을 수정·추가·삭제하는 실질적인 '법안 축조 심사' 과정을 말한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즉,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번째 핵심 관문이다.

핵심은 'CFTC 권한 강화'

이번 농업위 법안의 골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농업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업데이트된 법안 문안을 공개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아직 근본적인 쟁점에 대해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제는 법안을 진전시켜야 할 때다. 수개월간 협업한 결과물인 만큼 이번 마크업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위'는 멈춤, '농업위'는 직진... 왜?

현재 미 상원의 분위기는 사뭇 대조적이다. 농업위가 속도를 내는 반면, 셰로드 브라운 위원장이 이끄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은행위가 준비하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은 1월 15일 심사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업계가 은행위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업계가 은행위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법안이 기존 은행들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지나친 '은행 중심' 구조를 띠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 위축과 혁신 저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역시 은행위 초안에 대해 "현재 규제 환경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농업위의 행보는 은행위 법안이 표류하는 틈을 타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농업위 관할인 '디지털 상품' 영역부터 먼저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향후 법안이 위원회 문턱을 넘어 상원 본회의로 회부되면, 은행위 등 타 위원회 법안들과의 내용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과 내용을 병합해 상·하원 단일 안을 도출하는 절차가 남았다. 오는 29일 열릴 농업위의 마크업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