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11일 AI 신뢰 인프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종원, 이하 협회)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이주희·최혁진·황정아 국회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AI·블록체인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및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유통, AI 생성물의 출처 및 진위 확인, 학습데이터의 권리관계, 디지털 콘텐츠 위·변조, 자동화 거래에 따른 책임 귀속 등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의 고도화뿐 아니라 데이터와 콘텐츠의 생성·유통·활용 이력을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하며, 기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정산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와 이력 추적, 권리기록, 자동정산, 분산신원증명 등 기능을 통해 AI 시대의 신뢰 기반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협회는 블록체인이 더 이상 가상자산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라 AI 데이터 거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 탈중앙화 AI, 분산형 컴퓨팅,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AI 에이전트 결제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기조발제에서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이자 협회 부회장이 "AI 주권의 곱셈식-모델이 아니라 레일이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구 부회장은 AI 경쟁력이 AI 모델 개발 역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와 콘텐츠의 출처를 검증하고 권리와 대가를 정산하며 자동화된 거래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검증·정산·귀속' 인프라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양소희 카이아 재단 일본 사업개발팀 매니저는 일본의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토큰화 금융 및 웹3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해외 진출과 한·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상품과 서비스를 탐색하고 계약·구매·정산까지 수행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결제 인프라를 다룬다. AI 에이전트의 지갑과 인증, 권한 위임, 거래 한도 설정, 이상거래 탐지, 책임 귀속, 기계 간 결제의 보안 및 표준화 과제가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오현옥 한양대학교 교수 겸 지크립토 대표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AI 에이전트 시대의 공개 원장과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공개원장의 투명성과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한다. 영지식증명, 선택적 정보공개, 분산신원증명(DID) 등 프라이버시 강화기술을 활용해 AI 에이전트의 신원·권한·거래 이력은 검증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생성물 출처와 진위 검증 체계 ▲AI 데이터·콘텐츠의 권리 보호와 공정 보상 ▲AI 에이전트 결제 및 디지털자산 인프라 ▲프라이버시 보호형 블록체인 ▲블록체인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현재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기본법이 AI·웹3 융합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법에는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지원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기록·증명·계약의 법적 효력, 공공·민간 실증 확대, 규제 샌드박스,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과 RWA 등 신산업 관련 제도 정비 방향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AI가 우리 산업과 일상에 깊이 들어올수록 AI가 활용하는 데이터와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며, 거래와 책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AI 시대에 필요한 신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 산업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블록체인기본법 관련 정책 제언과 AI·블록체인 융합산업의 실증 및 사업화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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