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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사기 범죄 피고인들에게 미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복지 분야 3대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3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경제 분야와 관련해 전세사기, 코인사기, 주가조작 등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대형 사기범죄자들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병과주의란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뒤 합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채택하고 있다. 허 대표는 "미국은 악질 경제사범에 대해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는 거액의 사기를 저질러도 매번 가벼운 처벌만 하고 그치니 권도형 같은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벌받기를 희망할 정도다. 이는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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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리가또
2024.06.17 14:13:4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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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4.06.17 12:4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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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2024.06.17 11:5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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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6.17 11:01:0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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