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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비트코인 개발자 법적 보호 법안 발의 / TokenPost Ai
미국 연방의회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법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오픈소스 개발 활동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이고 분산된 디지털 통화를 뒷받침하는 개발자들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발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 기술의 핵심인 오픈소스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회의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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