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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전문 법률기관 크립토 카눈(Crypto Kanoon)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 암호화폐 금지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도 대법원은 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RBI는 2018년 4월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비영리단체인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다. IAMAI는 RBI의 조치는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합법적인 사업을 금지한 셈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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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3.04 15:09:03
인도 대법원이 시대에 부응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였네요.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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