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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 EY 인도 블록체인 담당자 Tanvi Ratna가 최근 인도 최고법원의 암호화폐 금지령 부당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작년 제출된 암호화폐 금지법 초안이 인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등 여러 위험신호가 잔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80 페이지 가량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아직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관련 암호화폐 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판결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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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더나세
2020.03.09 08:55:09
감사합니다
0개
보람건축
2020.03.08 23:20:54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0개
피피
2020.03.08 21:44:19
감사합니다
0개
반화넬
2020.03.08 13:08:39
감사합니다.
0개
jjangdol69
2020.03.08 07:32:07
감사합니다.
0개
분자파수꾼
2020.03.08 01:43:41
잘보고 가요
0개
raonbit
2020.03.07 23:03:35
인도 최고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었네요. 암호화페 관련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판결은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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