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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고액 자산 보유자의 기초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 자격 심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PA뉴스는 15일 이데일리를 인용해 정부가 해외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자산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현행 수급자 선정 방식이 실제 자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또 호주·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 등 OECD 국가 사례를 참고해 장기 해외 거주 후 귀국한 대상자의 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국내 거주 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다.
관련 법안은 2025년 제정을 목표로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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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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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6.04.15 12:10:42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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