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중단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서 이용자 약 194만9천명의 자산 221억원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PANews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4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이 영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총 221억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묶였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6개 업체만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자산을 이관했으며, 재단을 통해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는 131명으로 전체의 0.006%에 불과했다. 반환액은 약 7천452만원으로 전체 동결 자산의 0.3% 수준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재단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의 반환 신청 절차 안내도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