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민주당 내 반발로 제동…입법화 불투명

미국 상원 내 암호화폐 친화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주도 하에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현행 형태로 통과시키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법안 통과가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내 민주당 의원 9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며 상정 절차 투표조차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상원 표결 통과를 위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루벤 갈레고, 마크 워너,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앤디 김 상원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엔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다.

문제가 된 법안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지도 및 수립법(GENIUS Act)’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연방 규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향후 며칠 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오는 주 주요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최초의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지지 철회는 점차 고조되는 우려를 반영한다. 상원 은행위 통과 이후 일부 조정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자금세탁방지(AML), 국가안보, 외국 발행자 규제, 불응자 처벌 규정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라파엘 워녹,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벤 레이 루한, 존 히켄루퍼, 애덤 시프 등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치 지형상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공화당 주도의 친암호화폐 정책 추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며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