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정부 암호화폐 과세·비규제 '이중잣대' 정면 비판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과세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인도 법률 전문 매체 로척크라에 따르면,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수리야 칸트(Surya Kant) 대법관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는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30% 과세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인정한 만큼,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에 특정 거래 내용을 금융 규제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틀은 마련되지 않아 국회와 업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인도 법무부 소속 고위 법률 자문인 추가 검찰총장(Additional Solicitor General)은 "정부가 관련 지침을 받을 예정"이라며, 규제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5월 5일 대법원 청문회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변호사 마헤시 제트말라니(Mahesh Jethmalani)는 "유럽에서는 한 개의 비트코인으로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일본인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이해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리야 칸트 대법관은 이어 비트코인이 불법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중 일부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불법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해당 산업에도 일정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대비하는 가운데,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 또는 금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불분명한 정책 방향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