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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본격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규제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마침내 법적 명확성을 제시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의견을 반영한 암호화폐 규제 토론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즉흥적인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 문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현행 30% 과세 제도 개선 가능성을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이 기존 규제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법적 프레임워크 개선을 촉구한 것이 이번 움직임의 배경이 됐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여전히 자금세탁과 사이버범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BI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분산형 암호화폐의 안전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이 정부 주도의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을 제안하는 등 주변국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인도의 이번 결정은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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