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 해외 서비스 전면 금지…6월 30일까지 중단 명령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놨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DT)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싱가포르 기반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 달러(약 2억 7,4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법) 2022에 따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발표됐다. MAS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6월 말까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회사, 개인 또는 파트너십도 예외 없이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FSM법 제137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업은 비즈니스 주력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토큰 관련 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싱가포르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MAS는 이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규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모두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업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주요 경쟁자로 나섰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김 후보(36%)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거래 접근성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해외 규제 강화를, 한국은 정치권 차원의 산업 육성을 모색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정책의 온도차가 다시 한 번 극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