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손정환 기자

2025.06.10 (화) 15:52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아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진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산업 정비가 본격화된다. 카카오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며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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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진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당 소속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명문화했다. 발행사는 최소 5억 원의 자본금과 함께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며, 발행하는 토큰은 반드시 원화로 100% 담보돼야 한다. 이는 테더(USDT), USD코인(USDC)에 의존하던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산 이전 리스크 없이 *원화 결제와 디파이 접근성*을 확대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암호화폐 스타트업, 디파이 프로젝트, 거래소 등 다양한 업계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부자 거래, 시세조작 및 러그풀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연합의 미카(MiCA)와 일본, 홍콩 등의 법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며,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세계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편, 카카오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Kaia)’는 최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카카오페이 등 자회사들과 연계한 대중화 전략이 예상된다. 발표 직후 카카오페이와 경쟁사 다날의 주가는 나란히 급등,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절반 이상이 향후 자산 비중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대형 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함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디파이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법률안이 아닌,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전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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