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블코인 포함 암호화폐 시장 질서 재정비 착수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 확립 이슈도 정부 정책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회의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 질서 강화 및 무역안보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국정기획위는 외교, 통일, 고용노동, 환경,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관세청 보고에서는 주식 시장과 함께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질서 재정비와 공정성 확보 방안이 논의돼 관심을 끌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장은 “감사원이 과거 정권에서 정치 중립성을 잃고 정권 호위대로 비쳤던 것처럼, 각 부처 역시 민감한 경제 이슈에 대한 공정한 감시와 해석,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질서 확립 논의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 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탈중앙화, 가격 변동성 등을 이유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안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투명한 거래 질서와 국제적 조화도 고려하며 수사권 및 감사 체계 조정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향은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논의는 단순한 부처 업무보고를 넘어, 향후 국내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기반 마련에 있어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