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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암호화폐 업계 내 일부 스타트업들이 최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법안 초안과 관련해 공정 경쟁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구성될 규제위원회에 바이낸스와 연계된 로비단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거래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케냐 지역 매체인 더 케냐 월스트리트(The Kenyan Wall Street)에 따르면, 해당 법률 초안은 민간 싱크탱크인 ‘가상자산상공회의소’(Virtual Asset Chamber of Commerce, VAC)를 규제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바이낸스가 후원한 규제 관련 행사들을 주도했으며, 독립성이 결여된 채 바이낸스의 대리 기구처럼 활동해왔다는 점이다.
VAC가 최근 주도한 모든 규제 대화가 바이낸스의 후원 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VAC는 바이낸스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가진 민간 자문 조직인데, 그런 단체가 규제 기구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건 공정하지도,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특정 거래소와 연계된 민간 기구가 공식 규제 결정 구조 내에 포섭될 경우, 케냐 내 암호화폐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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