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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암호화폐 포함 자산 몰수 강화…조직범죄 수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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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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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가 새 자산 몰수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압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범죄 수익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방침도 밝혔다.

 스웨덴, 암호화폐 포함 자산 몰수 강화…조직범죄 수익 정조준 / TokenPost AI

스웨덴, 암호화폐 포함 자산 몰수 강화…조직범죄 수익 정조준 / TokenPost AI

스웨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자산 몰수법을 통해 조직범죄 수익을 정조준하면서, 암호화폐도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지 법무장관은 지방정부와 수사기관들이 고가 자산과 디지털 자산 압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인두스트리(Dagens industri)에 따르면, 군나르 스트뢰메르(Gunnar Strömmer) 법무장관은 최근 경찰, 국세청, 집행청 등 관계 기관들이 부동산, 법인 자산, 암호화폐 등 실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수사에 특히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발언은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자산 몰수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수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급 차량, 현금, 암호화폐 등 고가 자산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스트뢰메르 장관은 올해 들어 스웨덴 정부가 범죄 수익으로부터 830만 달러(약 115억 3,000만 원)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과 범죄 수익 은닉에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자산 환수를 통해 범죄조직의 실질적 기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이미 유럽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한층 더 강화된 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유사 국가들에게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특히 국경을 초월한 범죄조직의 자산 흐름을 분석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암호화폐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스웨덴의 사법 시스템이 자산 중심의 범죄 대응 전략을 채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미탐지 암호화폐 자산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블록체인 기반 범죄수익에 대한 실질적 압박도 뒤따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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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7.05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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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5.07.05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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