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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활동으로 거액의 세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례가 보고돼 유럽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 페리오디스타 디지털(Periodista Digital)은 한 스페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만으로 추가 세금 약 1,460만 유로(약 151억 9,000만 원)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이미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스페인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 약 584만 달러(약 81억 2,000만 원)를 성실히 납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당국은 해당 투자자가 DeFi 프로토콜에 자산을 예치한 행위를 ‘소득 발생’으로 간주하고 별도 과세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자산이 매도되지 않았고 수익 실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세가 진행된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판단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조세 전문가는 "해당 거래는 경제적 또는 법적으로 볼 때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스페인 및 유럽 연합법 어디에서도 이런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유럽 지역에서 DeFi 규제 방식이 여전히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단순히 자산 이동만으로 수익 실현으로 간주돼 거액의 과세가 이루어진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거래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 내 크립토 투자자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시장 참여자들이 세무 기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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