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지지 철회 검토…코인베이스 '갑작스런 이탈'에 격앙

백악관, 암호화폐 법안 지지 철회 가능성…코인베이스 ‘독단적’ 행보에 불만

백악관이 주요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인베이스의 돌연한 지지 철회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해 온 것으로,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 기자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코인베이스의 입장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행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법안 지지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업계 전체를 상대로 한 러그풀’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입법안이다. 코인베이스는 당초 해당 법안의 주요 지지자였으나, 지난 수요일 갑작스럽게 지지를 철회했다. 백악관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관련한 조항에서 은행권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부 소식통은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지, 브라이언 암스트롱(코인베이스 CEO)의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다”…코인베이스, 법안 초안에 강력 반발

코인베이스의 반발은 지난 수요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의 발언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이번 초안이 탈중앙화금융(DeFi)과 스테이블코인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토큰화된 주식(tokenized equities)에 대한 사실상 금지 조치와 정부의 재정 기록 접근권 확대 등이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메커니즘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는 연 5%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은행권 또한 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분열되는 암호화폐 업계…코인베이스 비판도 제기

이번 사태를 두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코인베이스의 결단을 환영하며 정부와 금융권이 혁신보다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인데이터 분석 기업 코인메트릭스의 공동창업자 닉 카터는 “은행들이 모두를 속이려 한다면 그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이용자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단일 거래소가 산업 전체의 입법 흐름을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암호화폐 시장 친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여겨졌다. 때문에 백악관의 지지 철회는 정책 방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시장조성자, 규제기관, 투자자 모두가 다음 행보를 주시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지 여부가 향후 상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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