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벨라루스 가상자산 소유 막았다…8월 25일 시행

유럽연합(EU)이 8월 25일부터 벨라루스 국적자와 거주자의 역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소유·지배 제한을 미카(MiCA) 규제 대상 전반으로 확대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이사회 결정(CFSP) 2026/1847'을 채택하고 벨라루스 제재 체계를 개정했다. 결정은 24일 발효됐으며, 가상자산 관련 확대 조항은 한 달 뒤인 8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벨라루스가 관여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벨라루스 국적자와 거주자는 미카가 정의한 '기타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소재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도 참여할 수 없다.

대상 서비스는 △거래 플랫폼 운영 △가상자산 교환 △고객 주문 집행과 전달 △가상자산 배정 △이전 서비스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등이다. 기존 지갑·계좌·수탁 중심 제한이 EU 내 주요 가상자산 서비스 대부분으로 넓어진 셈이다.

이번 조치는 미카 전환기 종료 직후 나왔다. 미카 전환기는 지난 7월 1일 끝났고,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청산 절차를 밟거나 제재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EU가 역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체계를 정리한 뒤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권까지 들여다보는 단계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대러 제재 흐름과도 맞물린다. EU는 같은 날 발표한 대러 21차 제재 패키지에서 역외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14곳으로 거래 금지 대상을 넓혔다. 러시아가 제재 우회에 활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치도 새로 도입했다. 6월 11일 제안 당시 11곳이던 대상은 최종 패키지에서 14곳으로 늘었다.

EU 밖에서도 관련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5월 26일 HTX 운영사인 파나마 법인 후오비글로벌(Huobi Global S.A.)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인 A7, 가란텍스(Garantex)와 얽힌 러시아 연계 금융망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후오비글로벌은 혐의를 부인하며 코인텔레그래프에 "규제 준수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영업하는 각 관할권의 규제 체계를 엄격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초점은 서비스 종류에서 소유 구조로 옮겨갔다. EU는 어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뿐 아니라 누가 회사를 지배하는지도 제재 판단에 넣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유럽 진출, 현지 합작법인 설립,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할 경우 주주 명부와 임원 구성도 규제 리스크로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관련 확대 조항은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EU가 러시아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 소유 구조 규제를 어디까지 넓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