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으며 정책 강도를 한층 높였다.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미플린에 위치한 미국철강(U.S. Steel, 티커: X)의 어빈 공장에서 연설한 그는 현재 25%인 철강 수입관세를 두 배인 50%로 인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철강 산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매년 약 2,500만 톤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전체 철강 소비량의 23%를 차지한다.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요 철강 공급국들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8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25% 관세는 철강업계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 당시 조치에 따라 일부 철강 제조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제조업계를 중심으로는 고용 감소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미경제연구국(NBER)을 포함한 연구진은 이 관세 조치가 철강 업계에서는 일자리를 일부 늘렸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고용 손실이 더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미국철강이 일본의 닛폰제철과의 인수합병 추진으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철강과 닛폰제철 간의 ‘협력’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미국철강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40%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달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닛폰제철의 인수를 제동 걸며 관련 인수를 재검토키로 해 논란이 있었으나, 트럼프의 입장 표명 이후 매수세가 더욱 강해진 상황이다.
이번 관세 확대는 최근 법원에서 일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다른 관세 조치들을 무효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일부 관세는 효력이 정지될 위기에 몰렸지만, 철강에 대한 기존 조치와 트럼프의 추가 강화 선언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내세워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은 당시 정책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주요 제조업 기반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확대는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생산과 고용을 부추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과 수입 원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의 대응과 함께, 향후 주요 교역국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철강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 분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