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 세금에 업계 반발…금융투자협회, 공식 의견 수렴 착수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이에 대한 증권업계의 공식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받아 정리한 뒤,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8월 6일, 회원사들에게 공문 형태의 이메일을 발송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의견서 수합의 마감일은 8월 11일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자료가 함께 첨부됐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배당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고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리과세 기준이 까다롭고, 최고 세율이 35%로 높게 책정된 점 등이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로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이 통상적인 규제 대응 절차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로운 조세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 각 회원사의 입장을 확보하고 이를 공식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한 뒤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투자 흐름과 배당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수정 여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고배당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책 수정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