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국내 생산 유인책…정부, 세정 정책 '유연 모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국내 생산 유인을 위한 세제 도입 문제 등과 관련해 보다 유연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최근 세제 개편 이후 제기된 부작용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양도소득세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대주주 기준을 두고 현행 총보유 주식액 기준뿐 아니라 개인의 양도차익 규모를 바탕으로 한 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양도세 규제로 인해 주식시장 유동성이 줄었다는 지적과 맞물린 문제다. 현재는 상장주식 가운데 특정 금액(일례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 완화나 새로운 기준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생산 유인책도 제안됐다. 구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준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착 제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생산기지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 두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및 핵심 부품 산업에서 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 합리화는 진행 중이지만, 쌀과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재협상하거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조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농축산물 추가 개방설’에 대한 정부 해명 차원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기존 관세 구조가 유효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중 또 다른 초점인 환율 협상에 대해선, 관세 협상과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 간 투자 협정에 따른 수익 귀속 문제나 대미 투자계획 등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아직 합의된 내용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언과 기조는 당분간 세제 개편 방향과 산업 정책 조정 등에 있어 융통성을 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세금 기준과 제조산업 유인책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속도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관련 협정 논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