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서민 금융 강화… 새해 경제정책 '투트랙' 시동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근 대외 교역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수지 지표 발표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월 9일 2025년 11월 기준 국제수지(잠정) 집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대외거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수출입뿐 아니라 투자, 대외소득 등도 포함된다. 특히 경상수지의 흑자 여부는 우리 경제의 체력과 외환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시장과 정책 당국의 주요 관심사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상수지가 68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탓에 전월 대비 66억 6천만 달러 줄어든 수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89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도 시작된다. 오는 1월 8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포용 금융이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계층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고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전면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대출 시스템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정책 과제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거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일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금융이력 부족자에게도 점진적인 신용 등급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대외거래 동향과 서민금융 개편이라는 두 축은 단기간의 경기 흐름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금융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 형성에 직결되는 이슈다. 수출과 경상수지를 통해 경제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