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3%대 성장 회복 어려울까…저성장 고착화 우려

한국 경제가 향후 수년간 연평균 2%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3%대 성장률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구조적 문제들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월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이 2%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1년 팬데믹 이후 회복세로 4.6% 성장했던 해를 제외하면, 3%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한 해가 없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 연구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2%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저성장 기조의 배경으로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대외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내 요인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정 투자 부진, 신산업 육성 부족 등이 지속적인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3.4%였지만, 2030년에는 66.6%,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시간당 생산량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8%였지만, 최근 5년간은 2.5%로 낮아졌다. 인구 감소를 보완해야 할 생산성마저 하락세인 셈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역시 국내 총고정 투자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이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체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연평균 6.5%였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9.1%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에 약속된 연간 2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소비 측면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이 민간소비를 부추기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0.04∼0.09%포인트 및 0.19∼0.36%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자산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면 내수 경기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자영업 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의 20% 밑으로 떨어졌다. 폐업 사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구원은 이 같은 흐름이 낮은 소득과 자금난에서 비롯되며,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가 다시 3%대 성장 경로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은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 같은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