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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현 단계에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는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수 전망이 초기 예측보다 양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나왔다.
임 대행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본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초기 단계이므로 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경제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의 세수 여건이 예상보다 좋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법인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결산은 3월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더 정확한 예측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했지만, 이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항목이다. 반면 법인세는 경제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장관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본예산의 집행 계획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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