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추진에 은행장들 '지속 가능성' 강조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이재명 정부가 금융의 구조를 다시 짜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포용금융 확대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가 지난 8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은행권은 금융회사가 단순한 민간기업을 넘어 사실상 공공적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는 인식에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이는 은행이 국가 인가를 바탕으로 예금을 받고 자금을 중개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 위기 대응 같은 공적 기능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은행장들은 단기 실적보다 고객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금융 본연의 기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고, 공공성과 수익성은 충돌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정책 당국이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차주를 더 정교하게 평가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은행권이 이미 기존 신용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심사 때 과거 연체 이력 같은 전통적 금융정보뿐 아니라 통신비·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비금융 정보도 함께 활용해, 금융거래 기록이 짧은 사회초년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개인사업자도 실제 상환 능력을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험한 차주를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과 미래 상환 역량을 찾아내는 이른바 발굴형 금융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됐다.

은행장들은 포용금융을 단순히 금리를 낮추거나 취약계층 대출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 공급 구조 자체를 손보는 과제로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점 평가와 임직원 성과보상 체계에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차주 지원, 건전성 관리 기준을 함께 반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나 맞춤형 상품 개발, 내부 자본 배분과의 연계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고금리 비제도권 대출을 제도권 금융으로 옮기는 대환 지원,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는 고객을 위한 재기형 상품, 고령층과 연금 수급자를 위한 패키지 상품처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접근도 함께 거론됐다. 이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 고객 기반을 넓히는 전략적 투자로 보겠다는 뜻에 가깝다.

다만 은행권은 획일적인 목표치 설정이나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출 규모나 금리 수준만으로 포용금융 성과를 재단하면 금융회사가 외형 확대 경쟁에 치우쳐 오히려 연체율 상승과 충당금 부담 증가, 시장 기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금리 인하나 채무 감면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은행장들은 정책기관 보증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추가 출연을 통한 위험 분담 체계를 확대해 은행의 손실 부담을 조절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포용금융은 현장에서 실제로 재기가 가능한 고객을 선별해 금융지원과 금융교육을 병행할 때, 차주의 정상 경제활동 복귀와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개선이 함께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응답은 새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과 역할 재정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은행권도 정책 방향 자체는 수용하되 실행 방식에서는 자율성과 위험관리 장치를 함께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급 확대 목표뿐 아니라 보증 체계, 평가 방식, 건전성 규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은행권의 참여 강도와 정책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