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성장펀드 출시…고위험 투자에 세제 혜택 제공

정부가 국민 자금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등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를 5월 22일부터 시작하면서, 고위험 상품에 세제 혜택과 일부 손실 완충 장치를 결합한 새로운 정책성 투자상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세부 판매 계획을 안내했다. 가입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등 모두 25개 판매사에서 선착순으로 청약할 수 있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조정해 대면 창구와 비대면 채널의 쏠림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상품은 국민 자금 6천억원과 정부 재정 1천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시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민간 자금이 성장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함께 붙였다.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최대 40%, 한도 1천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판매 개시일부터 서민배정분 1천200억원을 포함한 전체 물량이 함께 풀리며, 3주차까지 남은 서민배정분은 일반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다만 가입 조건과 자금 운용 방식은 일반 적립식 금융상품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 펀드는 매달 나눠 넣는 적립식이 아니라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한 번 가입하면 5년 동안 환매할 수 없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금액은 1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가입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15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가입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손실 구조에 대한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재정이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떠안는다고 해서 개인 투자금마다 20%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전체 자금이 10개 자펀드로 나뉘어 운용되기 때문에 실제 개별 펀드에서 적용되는 손실 완충 비율은 20%보다 낮아질 수 있다. 더구나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어서, 투자자 성향 분석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을 활용해 장기 성장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자금 묶임과 손실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책금융이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자형 자금 조달 방식으로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