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체계 대전환

정부와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약 20년간 유지돼 온 국내 퇴직연금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상품을 고르는 계약형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입자의 자금을 한데 모아 전문 조직이 운용하는 방식이 본격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편 배경에는 외형 성장과 달리 낮은 운용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기준 501.4조원으로 커졌고, 자본시장연구원은 2040년 1천172조원, 2055년 1천85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금의 75.4%인 378.1조원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어, 전체 가입자 상당수는 물가 상승을 간신히 따라가는 2%대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2025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 수익률 19.9%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16.80%로 원리금보장형 3.09%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도 현재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와 시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은 약 2천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장기간 운용해온 대표적 기관투자가로,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경험과 조직,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제도인 푸른씨앗의 최근 3년여 누적 수익률이 26.98%를 기록한 점도 집합 운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92.1%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2%에 그치는 만큼, 공공성이 강한 운용 주체가 들어오면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참여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반론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을 통합 운용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에 강점이 있지만, 새로 확대될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별 계좌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중심이어서 운용 방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이미 관련 인프라와 영업망에 투자해온 만큼 시장 축소를 우려한다. 실제 업권별 수익률은 증권사 9.79%, 은행 5.70%, 생명보험 4.53%, 손해보험 3.81%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민간의 경쟁 기능을 너무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이 모든 퇴직연금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오기보다, 중소기업이나 30인 미만 사업장 자산부터 제한적으로 맡아 운용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공적 성격의 연금기관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해 비용을 낮추고 장기 수익률을 높인 사례가 적지 않다. 네덜란드의 ABP, 덴마크의 ATP, 스웨덴의 AP7, 호주의 마이슈퍼는 모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저비용 구조를 만들고, 가입자가 복잡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장기 투자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도 기금형 전환을 계기로 퇴직연금을 단순한 예금성 상품 보관 창구가 아니라 노후소득을 키우는 장기 투자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참여 범위와 민간 금융권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제도 안착의 관건은 수익률 제고와 공공성, 시장 경쟁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