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수도권 부동산 과열·가계대출 급증에 경고음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빚내서 투자 확산이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일부 지표는 다소 나아졌지만 가계와 기업의 취약 부문에는 여전히 위험이 쌓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단기 불안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는 올해 5월 17.2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6.3보다 올라 주의 단계 기준인 12를 웃도는 상태가 이어졌다.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도 올해 1분기 46.0으로, 2008년 이후 장기 평균인 45.7을 소폭 상회했다. 한국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고, 레버리지(빌린 돈을 활용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를 동반한 자산 투자도 늘면서 금융 불균형이 더 커질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가계부채 흐름은 특히 경계 대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졌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함께 불어나면서 5월 이후 가계신용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가계대출의 월평균 증가액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조7천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조원, 4월에는 3조5천억원, 5월에는 9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취약차주 비중도 올해 1분기 말 6.7%로 지난해 3분기 말 6.4%보다 높아졌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거나 저소득·저신용 상태에 놓인 차주를 뜻하는데, 금리나 경기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평가된다.

다만 모든 지표가 일제히 악화한 것은 아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34.1%로 추정돼 지난해 3분기 말 139.7%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 가계 연체율도 1.00%로 장기 평균 1.16%를 밑돌았다. 기업 부문에서는 사정이 더 복합적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1월 말 2.43%로 올라 장기 평균 1.62%를 크게 웃돌았고, 기업 간 체력 차이도 뚜렷해졌다.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이 2024년 4.0배에서 지난해 5.4배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0.7배에서 -0.4배로 나아지는 데 그쳤다. 여전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민간신용 비율도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197.9%로 지난해 2분기 말보다 1.7%포인트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부문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으로 진단됐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올해 들어 6월 9일까지 833억7천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주식에서 948억1천만달러가 빠져나간 반면 채권은 114억4천만달러 순유입됐다. 한국은행은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주식자금 유출 규모가 줄고 채권자금 유입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외환보유액도 5월 말 기준 4천269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소폭 줄었지만, 대외채무 비율과 단기외채 비중 같은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핵심은 국내 부채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리 방향,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정도, 중동 정세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의 대출 관리와 자금 흐름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