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사기, 금융사고 490억 원 규모로 '불씨'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출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가 한꺼번에 불어나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취약성과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 구조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은 모두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형태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 곳의 사고 금액을 합치면 490억원 규모다. 이번 공시는 단순한 개별 사고 보고를 넘어, 이미 알려졌던 사고의 피해 규모가 조사 과정에서 잇따라 커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은행은 형식상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허위 서류나 공모를 통한 대출 사기에 금융회사가 피해를 본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이번에 새로 35억7천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어졌고, 영업점에서 적발됐다. 은행 측은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짜고 대출 사기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분양 관련 대출에서 차주 정보와 담보 가치, 거래 실재성 등을 촘촘히 확인하지 못하면 은행이 예상보다 쉽게 사기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기존에 공시했던 사고 금액을 크게 높여 다시 신고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9억6천440만원으로 처음 공시한 뒤 올해 6월 69억6천890만원으로 정정했고, 이번에는 다시 173억4천355만원으로 늘렸다. 우리은행도 지난 6월 약 40억원으로 파악했던 사고 금액을 98억7천만원으로 고쳐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다. IBK기업은행 역시 47억8천만원에서 182억2천만원으로 사고 규모를 상향했다. 공통적으로 초기 파악보다 피해가 훨씬 컸다는 뜻인데, 이는 유사 수법이 여러 건 연결돼 있었거나 사후 조사 과정에서 동일 인물 또는 조직이 연루된 추가 거래가 드러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 은행은 현재 수사기관과 공조하며 자금 회수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신한은행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로 대출금 회수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고, 우리은행은 조사 확대 과정에서 같은 수법의 추가 사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일회성 사고라기보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 자금이 급한 사업장과 이를 노린 조직적 사기가 맞물린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은행권의 부동산 금융 심사와 사후 점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양계약 진위 확인, 담보 평가 검증, 대출 실행 이후 자금 사용처 추적 같은 기본 절차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고 금액이 조사 단계에서 계속 불어나는 모습은,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잠재된 유사 사고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음을 뜻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후속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