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사회] ⑧ 토큰증권(STO)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공존할 수 있을까?

[편집자주]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STO)은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며, 더 많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북클럽에서는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사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 시장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분석하는 연재 기사를 진행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중요한 혁신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두 개념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목적과 활용 방식이 다르다. STO는 기존 금융 자산을 디지털화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CBDC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가지 금융 혁신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TO와 CBDC가 금융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이들이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토큰증권(STO)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차이점

STO와 CBDC는 모두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금융 시장에서의 역할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토큰증권(STO)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기존 금융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보다 유동성이 높은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개념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소액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STO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며, 특정 프로젝트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된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CBDC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며, 현금 사용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STO와 달리 CBDC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결제 및 법정화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국의 CBDC 개발 현황과 금융 시장 변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개발하여 이미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서도 활용되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현금 사용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내에 본격적인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중앙은행 차원에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Digital Won)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3년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CBDC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O와 CBDC,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STO와 CBDC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금융 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가능성은 STO 거래에서 CBDC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STO 시장에서는 법정화폐 또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향후 CBDC가 도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STO 거래에서 CBDC를 활용하면 투자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도 강화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STO를 통해 CBDC 기반 금융 상품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STO는 기존 금융 상품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이므로, 중앙은행이 CBDC를 활용하여 국채, 채권 등 공공 금융 상품을 토큰화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유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 등장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금융 자동화다. STO와 CBDC가 결합되면, 금융 상품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배당금 지급, 이자 정산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STO와 CBDC가 금융 시장에서 직면한 과제

STO와 CBDC가 공존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첫 번째 과제는 규제 정비다. STO와 CBDC 모두 금융 시장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적 안정성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은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이나 해킹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 STO와 CBDC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철저한 보안 검토와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 조정이다. STO는 투자 상품, CBDC는 법정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두 시스템이 상호 연결될 경우 기존 금융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존 은행과 증권사가 STO 및 CBDC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마무리 – STO와 CBDC,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토큰증권(STO)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금융 시장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STO는 기존 금융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투자 기회를 확대하며, CBDC는 보다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STO와 CBDC가 결합될 경우,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유동성이 높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정비, 보안 문제 해결, 기존 금융 기관과의 협력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STO와 CBDC의 미래 가능성을 분석하며, 투자자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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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기흥 저자는 경제학 박사, 경기대학교 명예 교수, 블록체인포럼 회장.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한국경제연구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세준 저자는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정책방송 사장, 대학도서관연합회 법제연구사업단장을 역임하며 법률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욱희 저자는 (주)디아나서울 CAO, (주)토큰증권그룹코리아 CSO. 아시아블록체인 공공서비스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디지털 자산과 공공서비스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다.

박효진 저자는 세종텔레콤(주) 부사장, 부산블록체인 특구사업 단장. 금융·블록체인 융합을 연구하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장도희 저자는 서울랩스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블록체인 금융 전략을 연구하며, 다수의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서 사업전략을 담당해왔다.

송명석 저자는 ㈜모로보기 대표, 국제크리에이터연맹 NFT사업단장.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김재설 저자는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 지도교수, IEEE/IPv6 Forum Korea 의장. 글로벌 IT 및 블록체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